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실무 혼선이 해소되고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국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복합적인 시각예술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규정을 도입하여 창작자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 규정을 개선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가 민주화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설치로 전라북도 지역 주민들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특히 완주군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원격영상회의 개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및 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정의 확대와 위기 대응 훈련 강화 등 체계 정비가 이루어져 방역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신규 및 기존 업체의 교육 강화를 통해 법령 준수를 촉진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의 비식별 처리된 제공 방식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일과 상관없이 한도 내 재산은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추진

노숙인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법률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 개선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개정으로 회의 회의록 등 미생산 기록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가안보 기록물의 긴급 폐기 금지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호처 폐지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적인 경호 체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