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차 침수차량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을 높이고 환경 오염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연구개발 기관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필수 배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의료기관도 예외 없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확대하고,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며 공정한 선발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료법 개정으로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임의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특정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가종료 및 가출소자의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 검증 권한을 확보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예외 사유에 장애예술인 포함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안전총괄책임자의 구체적 직무가 명시되어 공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방업무환경 측정 의무화를 통해 유해 요인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합니다.

예술원의 운영 개선을 통해 회원 선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원 임기를 단축하며 수당 제도를 폐지하여 예술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실무 혼선이 해소되고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