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유급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기술학교 교원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 비용 지원 확대 및 가족돌봄청년 부담 완화 예정.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자의 토지 소유 의무화를 명시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인사청문과 위원 구성 다변화를 추진하며, 방청 및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제품 광고뿐 아니라 사업 활동 전반에 걸친 친환경 홍보 규제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거짓 친환경 홍보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교육 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경로의 인재가 교육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사 협조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죄 수사 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는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회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수산자원의 수입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한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대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통해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함.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시험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연구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