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결산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수사기관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장도매인의 거래 금지 위반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결산 심의 기한을 조기에 조정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한을 조정합니다.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