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적 안전성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이송 의무화 및 안전지침 마련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해 6월 10일 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국제항공운송 책임 한도가 상향되어 여객 사망 시 보상 한도가 증가하고, 연착 및 수하물 관련 손해 배상 한도도 확대됩니다.

병역이행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 분야에서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임업 분야의 활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명부에 연락처 기재 허용, 전자 통지 보편화 추진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예우 강화를 추진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용 감면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향하여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통사찰의 건축 특례를 확대하여 방화지구 내에서도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공헌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및 전쟁 유발 시도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처벌을 추진한다.

금융거래 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구금 원칙을 금지하고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도입하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로,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