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탁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조사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조류 충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법률적으로 강화하고, 지방항공청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항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노동자들의 치료와 보상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법령 위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정책 효과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임원 겸직 제한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해 지방개발공사의 타당성 검토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무원 직권 남용 처벌 규정의 해석 명확화를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로 공백 최소화 및 헌법재판 안정화 도모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한 이전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자심사 과정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개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수령을 거소로 간주하도록 개정하여 재판 지연 악용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실종성인의 유전자검사 및 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