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의 해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동포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분식 신속 적발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 확대 추진됩니다.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시 국적 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인한 등록 취소 기간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 비밀 장소의 압수 및 수색 권한 확대를 통해 헌정질서 위협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년이 넘은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위원회를 통해 피해 조사와 명예 회복 절차가 체계화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이 39세로 상향 조정되어 사회 변화에 맞춘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식량 안보 위기 속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농업 지원 강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목표를 설정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청년 고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우선 고용 혜택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및 영리활동 금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법안 개정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의 자원 효율성 강화와 재생 원료 사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애인기업 지원 체계 명칭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상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자살 위험을 신속히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