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은 기초 및 원천 연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광업인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광업인의 날 지정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휴업과 휴직을 통합한 휴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고용 유지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15세 미만 사망자의 보험 보상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도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 없이 영장 발부 시 압수 및 수색이 가능해짐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부적 이유로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방송 계속 허용을 통해 사업자 안정성과 시청자 시청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환급하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시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권리 보장 강화를 통해 보복 위협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직접 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녀상 전수조사 강화 및 보호 조치 마련이 추진된다.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정기 회의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전문용어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개선하려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 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출생 현황과 치료 과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복범죄 증가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정보제공 권리와 통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