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가산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감액 지급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안은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 개편을 통해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되,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분해점검을 통한 정기적 안전점검 도입으로 도로 안전 강화 및 인명 피해 예방 목표 설정.

선박 계선 의무화 확대 및 예선업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군통수권자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외국인까지 군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시스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손해배상 책임 확대, 전문가 교육 의무화를 통해 유산 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자체조달 시 조달청의 적극적인 관리 부재로 인한 부당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용어를 통일하고, 임업기계장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농어업인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동산담보권 설정 자격에 농어촌경영정보 등록자를 포함시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경호 이유에 따른 영장 집행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