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를 확대하여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 재정 균형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 위기를 완화하고자 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 기부 허용 범위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록송부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증인 구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와 노동계 대표성 명확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도 임금체불 사실을 고지하고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 증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여 의사 진행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권위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 기반 정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혜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계획 승인 취소 시 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하여 안정적 추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간척지 활용 사업 완료 후에도 행위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환수 절차를 국세와 지방세 징수법에 일관되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 해제 시 공사 완료 공고를 명시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행위 제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평생 학습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가맹사업자의 손해배상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 참여 확대를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의 의견 반영을 강화합니다.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 제출 명령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산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