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 처리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함.

대통령의 출석 거부 및 소환조사 불응 행위를 수사 방해로 간주하고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 지정 권한을 제한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희생자 보상 확대가 추진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립식 건축주택 용어를 도입하여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시공을 촉진하고자 함.

중앙관서의 월별 자금계획 조정 권한을 독립기관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도모.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노동계 대표성 명확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 강화를 도모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동계 대표 선정의 명확성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한다.

사회복지사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특히 노동계 대표성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노동계 참여자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계 대표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 강화를 도모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노동계 대표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 효과를 높이려 한다.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업주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