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촌계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노인 친화적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범죄자의 연금 지급 배제를 명시하여 사회적 정의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법안은 사회적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노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 후 연금 지급 금지 조치 도입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융자 지원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검열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제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동계 대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

농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농업 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활 참여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사회적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노동계 대표성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및 그 계열회사의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중 안전을 증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권익 대변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노동계 참여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