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를 최소 한 달 전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과 기업의 사전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의무 설치 규정 강화로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목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결정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상환 규정 도입으로 법적 형평성 강화.

법률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시간 조정과 문서 관리, 회의장 편의 규정을 개선하려 합니다.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도 특정 범죄 혐의 시 책임자의 승낙 거부를 명확히 금지하여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사기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조항 신설과 단속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대규모학교의 적정 학생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사관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상환 규정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세무조사 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통지 의무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의 전역 시 학비 상환 규정을 마련하여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연계투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통제 및 인증 강화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감정보로서의 생체정보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마련하여 경쟁입찰 절차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취재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밀학급 해소 및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