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미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배달 앱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통합사례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도입되어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중대한 범죄 후 연금 지급 제한을 명시하여 정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고 국제적 임금평등 원칙을 도입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 우수 기관 지정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본 법률안은 헌법 수호 원칙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통령 수사의 중복과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지연으로 인해 설치 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 우수 기관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모범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 시장의 건전한 형성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함으로써,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가중치 부여가 도입되어, 도시철도 미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할 경우 객관적 해임 기준 마련을 통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