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 안전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내란 및 외환 죄, 반란 죄 범죄자의 가석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군 검찰 조사 공정성 강화 추진.

형법 개정으로 내란 및 외환죄 수감자의 가석방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 강화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출산으로 인한 예외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구금 시 경호 예외 규정 명시하여 과도한 특권 해소 방안 마련.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건설비율 조정 등 특례를 도입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설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 혜택이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보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며, 임시조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도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을 통해 방제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산림소유자, 관리자, 종사자들이 포함되며, 감염목에서의 재선충 분리 및 연구 목적의 관리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복용 후 운전 금지 조항 신설로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예정입니다.

타투업의 합법화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탄핵된 고위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도 개선안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공직자 책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대한 범죄 후 연금 지급 제한을 명시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음식점 인증제도를 통일하고,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