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단의 사전방문 이전 설치 운영 확대와 점검대상 확대, 점검결과 공개 강화를 통해 입주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확대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구조를 개선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계약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재난 시 긴급 수선에 필요한 자금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보장을 강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 따른 소요죄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교육평가 독립성 강화, 정원 결정 투명성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균형 조정을 통해 교육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물 보호를 강화하고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조형물의 실태 조사와 존치 노력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설치 금지하여 학생 건강 보호 강화.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에서 약물 오남용 확인 후 예방 교육 강화 및 치료 연계 조치를 도입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지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학업 및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의 버스 운송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면책 및 조성 기간 연장 제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전방문 주체를 확대하고 기간을 조정하여 입주예정자의 하자 점검 편의를 증진시키며, 사업주체의 임의적인 기간 변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