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모욕의 죄」와 「불출석 등의 죄」를 추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동의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해져 선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률안은 국가 주요 발표에 대한 농인 등의 수어통역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OTT 등을 통한 상업용 음반 전송에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문화생활 향유 욕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여부를 고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 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려 합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외 가족 관련 정보 요구 금지 확대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 특정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맞춰 장애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기존 규정을 보완하며, 투표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려 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및 의료 현장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어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한 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누락된 보상 대상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 목표 설정.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금생산업을 포함하여 어업과 유사한 산업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수수료 부과를 도입하여 전문적 심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단독 관할을 합의부로 변경하여 신속한 재판 처리와 사회적 중요성을 강화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