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임시 사용 무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전면 박탈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궤도운송사고 보고 의무 강화 및 보험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국유지 내 공립학교의 시설 개선을 전면 허용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한 사용료 납부를 허용하며, 부정 사용 허가 취소자의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한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와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 압류가 금지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개선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하는 피해자 관리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신속한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격정지 기간을 자격취소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내세의 1%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급 이상 검사까지 재산공개 대상이 확대되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점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 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일관성과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남용으로 인한 국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규정을 도입하고 녹음 및 중계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예산 분석 및 편성 의무가 강화되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