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및 보행안전지구 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단지 지정 확대 및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이 이루어짐.

위치정보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균형을 이루고자 함.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명확히 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견본주택 자재 정보 보관 기간이 연장되어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주택 품질 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은 노인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시설을 통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마련하려 합니다.

자동차 제작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으로 급가속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제기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 교원의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상속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Q등급 부품 재고 관리 강화 및 점검 체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보험회사 교차모집이 허용되고 제재규정이 보완되어 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강화가 목표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년 구직기간 연장 및 수당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취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수당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신고 간소화 방안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