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취업을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및 사업장 운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목표로 함.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을 개인 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 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합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어업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융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야 및 공휴일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장려금 지급 관리 강화를 통해 귀책 사유 없는 복무 불이행에 대한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무기강을 강화하고자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수도권 내 미합중국 군대 공여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실용신안 침해 예방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법률안은 법원 지정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함.

특허 침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효성 향상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회의원의 임기 중 겸직 신고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