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군인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예외적 임명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범위 확대 및 불기소 시 송치 제한으로 교원 보호 강화 및 교육활동 안정화 도모.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여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검증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검열을 방지하여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다양성 존중을 도모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원자력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활주로 안전지대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함.

공무원의 위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거부 권리 보장을 통해 법적 불합리성 해소와 공무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과 돌봄 부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제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동반자의 수와 보수를 개선하여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 인력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경위처 신설을 통해 국회 자체 경호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