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95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5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48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촉진하며, 상임위원장의 회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고용인력의 방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현장 방역 책임성이 강화되고, 필요 시 선택적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효율적 방역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9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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