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추진

·18민주유공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행위 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엄격한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금 지급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연금 혜택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임산물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지원과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확대를 통해 법치주의 강화와 의정활동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함.

경마 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베팅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상대상자의 부당한 이용요금 할인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중장기복무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어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여 중간착취를 방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국군의 문민통제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