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간병 수급 연령을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명시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추진합니다.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일몰 연장을 추진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살유발정보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차단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미수행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보수 문제로 인한 공공 재정 낭비와 국민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고위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급망 위험 시 원자재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권한 확대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괴롭힘 조사 의무가 폐지되어, 고용노동부가 신고 및 인지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을 공무원과 동등하게 조정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윤리 준수를 목표로 함.

참전유공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소득 기준 조정을 통해 월세 거주 후 주택 매입 시 혜택 부여 및 세대 전체 소득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해소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추진, 준정부기관 적용 문제 해결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