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단위와 일 단위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속 휴식시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및 에너지 요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안정성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며,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사용량 측정 범위 확대 및 계측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하천 관리의 정확성 향상과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결혼중개업의 인터넷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계약자뿐 아니라 잠재 이용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기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인해 기여금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제도를 전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박 안전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환자 증가와 장기 입원으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 설치와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위험 대응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배상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소송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