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방부 보조기관 등에 군무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군무원의 정책 참여 기회가 증진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 적정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장성 비위 행위 시 민간위원 위촉을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질병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함.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온라인 구술심리가 도입되어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리구원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군인 출신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도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대인의 고열량 식사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비만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로 제도 효과성 강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무단주차 처벌 강화를 통해 사유지 관리 분쟁을 줄이고자 함.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모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