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향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방지 및 공정한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매 제한과 홍보관 설치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안은 검시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사망원인 불명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국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명 약칭 제정안은 법령 명칭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재직 및 근무기간 무관한 임금을 포함시키고자 함으로써 노동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예정.

스마트팜 수경재배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확대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특수학교 내 심리안정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대범죄 발생 시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조항 도입되어, 국가 안보와 개인의 합당한 예우 사이 균형을 맞추고자 함.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선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중대범죄 발생 시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조항 도입하여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혜택 일몰 연장으로 창업 생태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해외 진출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복귀 시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