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특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지원 대상 확대를 도모합니다.

자율방범대원 중 미성년자의 활동 제한 해소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적십자사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활용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에 외부감사 의무화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강화와 체계적 평가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단속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으로 위험 운전 근절 도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 시 수어와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악용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통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경호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권력 분산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 경호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핵심산업 인력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불법 브로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안은 수사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인해 기존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에 따른 임금 보조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