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탁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공탁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도 재판부에 통지되어 양형 시 고려되도록 개선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에서 단축으로 변경하여 지급률을 높이고, 연락두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사가 수반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규정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반려동물 학대 재발 시 영업 허가 취소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협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위해 통합 과학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합의제 기구의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고,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방송사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의 계약서 작성 의무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자 함.

신항의 개발 중심지인 진해신항의 명칭에 경남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항만공사 명칭을 개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산후조리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 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공항별 방지 계획 수립 의무가 도입되어 항공기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 및 비용 보조율 차등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