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 절차가 개선됩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여성도 경력단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과 미래 운송수단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병역 이행 과정에서 신체적 특징 기반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및 분양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중증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와 그 형제자매를 위한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해 양육 어려움 해소를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 법안은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도모합니다.

공동주택 공용공간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긴급 상황 시 안전 확보와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살인예고 협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국회 자체 경호 조직 신설을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전기사업자의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 시 유사 사업자 회계자료 활용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하여 공정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분담 제도 개선 및 국외제조자 대리인 변경 효력 승계를 통해 등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개원기념일과 헌법수호의 날 지정을 통해 입법부의 역할과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