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를 행정기관 단위로 확대하여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려 합니다.

경제 상황 반영 및 대학생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을 매년 결정하고 공개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형 선고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집행유예를 제외하여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에도 정당 내 후순위 승계를 금지하여 정치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도모합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를 도입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예탁규제 예외를 명시하여 금융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탄핵 소추 조항을 도입하고, 위반 시 영구 제명을 통해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인자의 채용 확정 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강화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 형평성 강화와 물가상승 반영으로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특화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내란, 외란, 반란 범죄와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시켜 피해자 치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목표로 함.

뇌전증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사회적 차별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