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간과 수당 수준을 확대하여 구직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고령자 재취업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 및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연금 크레바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재활용률 저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과 디지털 게시 방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료기관의 다양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확대 관리하여 정보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강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의무화하여 작업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통해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사고 수습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사업장 단위로 개선하고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유상할당을 조정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관련 하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법안 제정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예방 및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실무 혼란과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 합니다.

대형재난 시 현장 즉각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수습본부가 현장에 직접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지원단 파견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위원 등의 성실한 출석과 답변 의무를 강화하여 국정현안 및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한우 사육 기반 강화 및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규정을 일관되게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조정하여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고금리 대부계약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