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을 영구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명확히 규율하고 저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토양오염 가중처벌을 통해 상습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화 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 자격 확인 의무화로 무면허 및 미성년자 이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여 권리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유치원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주의 경주마 관련 정보 활용 betting 금지 조치 도입됩니다.

실시간 동영상 제공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추진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식 무료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의 처분 전 계약 유효성 보장 및 수목진료센터 운영 근거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류 판매 용기에 경고그림 도입 및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추가하여 건강 증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차등 적용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행정부 공무원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