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 및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 안전 보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매출액 산정 어려움 시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개선되어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국내 배터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법률안입니다.

대중교통 정류소 설치 기준 강화로 시민 안전 증진 및 편의성 향상 도모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광산구호대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강화를 위해 적성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저작권 침해 구제 강화 및 불법 복제물 단속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민사 배상 범위 확대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책임 강화,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기한을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여 경제적 혼란과 기업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 주주 지분율 초과 시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스포츠 분야에서도 입장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 주변 환경 조성 시설 설치 시 벌금형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목표로 함.

지방세 운용상황의 실시간 공개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수입 현황을 매달 공개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립기관의 예산 배정 자율성을 강화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국회와 헌법기관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수도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 필요성 강조되며, 주요 권역별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별 대응력 강화 목표 설정됨.

법률안은 선거구획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총선마다 발생하는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등에서 남은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폐기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폐업 시 마약류 취급자 보고 의무와 양수자 부재 시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