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으로 교육 부담 완화 기대됨.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및 기금 운용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등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외부 감사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화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촉진하고자 함.

국회의원 경호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부담 완화 및 검증기관 다양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학원 등 대규모 시설에서도 아동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본법안은 본회의 법률안 상정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의 심의권 보장과 법률안의 중요성에 따른 사전 검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 정착 지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만료 후 6개월간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하여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평가와 복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모든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안전한 대피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정책 통합 협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와 지원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유산·사산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휴가 보장 확대 및 급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