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통해 산업의 윤리적 기반을 다지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승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