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제3자로부터 무상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면제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특수관계는 제외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사전·사후영향조사 위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약 등록 시 시험성적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농약 취급 현황 통계조사를 공표하여 농약 관리를 체계화하며, 농업과 임업 분야의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불합리한 할증 부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법안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당 계약승환 시 다른 보험회사 계약까지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직무 적합성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를 법제화하여 학생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군인의 퇴직 후 중대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통해 군인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동물등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마이크로칩 삽입 거부감 해소와 동물 학대 방지를 목표로 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에 전문가 심의 기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간 금융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지정 취소될 수 있게 되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재검토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직무수행 불능 교원에 대한 휴직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학교 운영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 시 신속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재정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과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