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보호와 규제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통계자료 공개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벤처투자 관련 연대책임 규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지급 환수를 통해 도덕성 강화와 입법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적성검사 정보 공유 기간을 단축하고,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의무적 정밀진단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 비상 탈출 시 승객 간 혼란 방지를 위해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과 보안을 강화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를 통해 항공기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상한을 상향하고 몰수 조항을 도입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장 수용인원 확대에 따른 소방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 활동 제한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성, 환경, 안전뿐 아니라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여 계획의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 전문 본부 신설로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 예정.

원헬스 접근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복합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