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속도 제한 및 안전 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전면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 기간을 확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개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매입 및 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항 주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조명 설치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으로 식량 자급률 강화 및 농업 관련 정책의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강화를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정비 부실 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산권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피해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혼서비스업의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제도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업계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참전유공자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자치경찰 공무직의 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을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시설의 재질 변경 및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 및 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