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벌칙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접근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공사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 요건 완화 및 우선 구매 범위 확대 법안 개정 추진 중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배우자와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민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살인사건 가해자의 상속권 상실 및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권 보호 강화.

국가계약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여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국가 계약법 개정으로 장기계속계약 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져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완화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조선업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굴 산업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치매 등 후천적 신체장애로 인한 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고, 운전적성 판정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지역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규모 확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납부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고 명확히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기관 명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