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이전을 추진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 노후화 심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실시와 보수 지원을 통해 입주민 부담 완화 및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함.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 불가 사유, 금고 이상 형 선고자, 탄핵 후 파면 기간 경과자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주변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청소년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환수금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 미환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어 교육 현장의 유연성과 지역별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도시재생지역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검토 생략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재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도모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기업 감축 투자 유도를 위한 개선안이 제안됩니다.

쌀 소비량 감소 추세 속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소비 촉진 정책 강화와 소규모 제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