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와 이용시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규정을 의견진술로 변경하여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반영하고자 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여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액을 도입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가사사용인 포함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미임명 시 직무 수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표시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학생과 분리하여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성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노동조합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위법 행위를 줄이고자 함.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며, 가족돌봄휴직을 유급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병원 간 의료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안은 임기 만료 전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 공백을 막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공신력 강화 및 이행 미흡 시 강화된 제재 조치 도입되어 실효성 제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