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83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9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9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강화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농협조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199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장애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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