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개정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은 실적을 갖춘 건축사에게 더 명확한 자격 부여를 목표로 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균형 있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보호자와의 좌석을 가까이 배정하고, 관련 법인의 의견 수렴 시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을 도모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보험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알선 및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담 기관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동원 시 불이익 처우 신고 및 조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및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의 일부 비공개 제출이 허용되어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거점의료기관 운영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사의 폭력성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직위해제 기준을 확대하고 학교 장이 긴급 상황에서 우선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경쟁 입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며 국가 자원 안보와 RE100 참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고위공직자의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여 헌정질서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