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경미한 건축 변경 시 평가서 제출 의무가 완화되고,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및 교육청의 확인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 증대 방안 마련되나, 현행 법적 지위로 인해 직접 적용은 어려워 개선 필요성 제기됨.

공무원의 중범죄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여 상권 활성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부진사항 반영 및 감축 계획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촉진하며,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를 강화한다.

방사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진흥법안 제정.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강화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임금 체불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증가에 대응해 특허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자 정보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명칭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중앙소방학교와 지방 소방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교역 및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접경지역 사업에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양육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허용을 통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도입하여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바이러스 포함 오염물질 관리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