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 주택 품질 향상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어 질서 유지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철도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부문 내 차별을 해소하고 직원 사기를 높이려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착 지원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상위 건설사의 사고 발생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규정 신설로 불법정보 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축산업 경영 요건이 완화되어 가족 구성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양축 참여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갖게 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시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해 노후세대의 연금소득세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간 세제 지원 조항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의무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 개정으로 교육감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및 선거비용 체납 이력 공개 의무화 및 반환 기한 연장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 예정.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되어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금 회계 처리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