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등록 요건 준수 점검과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도입 및 예방 사업 강화를 통해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 및 강제퇴거외국인 보호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외국인 보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단축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생 및 임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학군사관 지원자의 검사 편의성을 높이며, 대리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병역 의무자 권익 강화 및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확대를 통해 학자금,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을 위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인 열람 허용과 불허 시 통지 의무를 도입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해 체납자 추적 강화와 납세자 의무 이행을 촉진하려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 의무 면제 범위 확대 및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추진됩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기간이 연장되어 적극적 분배를 촉진하고,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형벌 규정이 개선됩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합니다.

예비군대원의 훈련 보상 강화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급식과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과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시설 확보와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대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고자 함.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 도입과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계획 연기를 반영하여 시행 시기를 각각 2028년과 2029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유소년,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기금 운용 규정 정비로 법적 일관성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