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매립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 소유자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대응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생태계 보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은 민간의 역할 강화와 국제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물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직업교육 훈련 체계 강화 및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근거 마련과 함께 안전 및 노동권 보호 교육 의무화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연체금 한도 조정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여 대기오염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춤.

환경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 등에 대한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 의무 강화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피해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통해 미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이 개선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군무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 및 양육 필요 시 전보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대체 인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주거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안정화 도모.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 내역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의료 및 약국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려 한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문화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