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정 지역의 등록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아동 관련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심리검사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산림공간정보의 체계적 취득과 관리를 법제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산림경영 및 재난 대응에 활용되도록 함.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신속한 조치 권한을 학교장에게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시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 퇴직 후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과 직업재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미충족 시 일시적 영업정지 및 과징금 면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예우 강화 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확인검사 등록 요건 일시적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제재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제재처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의 처리시설 등록 기준 미달 시 시정 기회 제공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