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와 사업 변경 허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예우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자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미공표 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초기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등록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허위 감면 적용 방지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조세 감면 특례를 허위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질적 운영과 등록 소재지 간 불일치 시 세액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녹화 및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예술 가치를 강화합니다.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직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지도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노동조합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 및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과 전담 인력 확보를 강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하여 항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려 합니다.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세제 및 금리 혜택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농어촌 정착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학생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 확대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범위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통해 자금 조달 효율성 향상과 부실 방지를 도모합니다.